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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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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제13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2-05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취소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제14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2-05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의 미반환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제18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2-05
평생학습관 손해배상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제19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2-05
춤 허용업소(일반음식점)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광주광역시 서구 2020-05-18
춤 허용업소(일반음식점)의 지정 등 제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광주광역시 서구 2020-05-18
춤 허용업소(일반음식점) 안전기준 등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광주광역시 서구 2020-05-18
충장22 손해배상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0-03-20
충장22 사용허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0-03-20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구내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기준 50미터)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광주광역시 서구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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