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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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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변상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0-05-01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0-05-01
수수료 미반환 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
대구광역시 서구 2019-12-20
사용승인 신청절차 대구광역시 북구 민간단체 시상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8조(사용승인 신청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2009.09.30.)
대구광역시 북구 2019-12-20
도로점용 허가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4조
대구광역시 중구 2019-12-09
운영상황의 공개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7조
대구광역시 동구 2019-11-11
보고 및 자료 제출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8조
대구광역시 동구 2019-11-11
서류비치 등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6조
대구광역시 동구 2019-11-11
상인회 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2조
대구광역시 동구 2019-11-11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8조
대구광역시 동구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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