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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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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손해배상 책임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1-03-10
장기주차에 대한 조치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제9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1-03-10
소매인 지정기준 등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1-02-22
담배판매업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1-02-22
상인회 정관 등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대구광역시 남구 2021-02-05
상인회 등록 등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2조
대구광역시 남구 2021-02-05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
대구광역시 남구 2021-01-23
진로진학지원센터 이용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이용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0-12-03
변상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0-05-01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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