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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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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2020-12-2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등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2020-12-28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2020-02-25
영업 및 폐업의 신고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2019-09-25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대전광역시 서구 2019-09-2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대전광역시 서구 2018-12-18
주차거부 금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2018-11-08
도서관 사용허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8-10-0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8-09-06
가산금 부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대전광역시 서구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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