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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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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시설물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제15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1-03-22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시설물 대관신청 및 허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제1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1-03-22
조내기 역사기념관 시설물 사용료의 반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제18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1-03-22
낚시어선업자 등의 준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록
부산광역시 남구 2021-03-04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1-02-25
상인회 운영 정관 제정시 필요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0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1-02-25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1-02-25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시 유의사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1-02-25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시기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1-02-25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중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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