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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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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환경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 대상지역 등 고시안
서울특별시 2021-01-01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11-18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한제한기간 설정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서울특별시 2020-10-05
선정대리인의 위촉 또는 해촉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의3
서울특별시 2020-07-1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시설 대관 허가 신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 2020-06-04
장사시설 사용허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05-19
저공해 조치 명령 등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서울특별시 2020-05-19
공무직 급여지급시 공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서울특별시 2020-04-09
공무직 신규채용시 자격기준 설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 2020-04-09
관악아트홀·도서관 사용허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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