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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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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시설물운영조건 및 관련행위금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3-10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환경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 대상지역 등 고시안
서울특별시 2021-01-01
정기점검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12-31
긴급점검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12-31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12-31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0-12-30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0-12-30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0-12-30
봉투 판매소의 지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11-18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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