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현황 > 지자체 규제현황 > 지자체별 규제

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항
시행일

조회 초기화

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45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1-13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1-13
사용허가의 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07-15
공개공지 등의 확보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제31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04-10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세종특별자치시 2019-12-30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5조의2
세종특별자치시 2019-09-30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제25조의3
세종특별자치시 2019-09-30
처음 꺼짐 이전 꺼짐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