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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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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제2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12-21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제3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12-21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구조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12-21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제5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12-2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12-21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의 조경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12-21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6조
인천광역시 2020-11-09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
인천광역시 2020-11-09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
인천광역시 2020-11-0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
인천광역시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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