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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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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전라남도 나주시 2020-11-11
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전라남도 여수시 2020-10-12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 면적 기준 설정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전라남도 영광군 2020-09-29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전라남도 영광군 2020-09-29
실내건축의 정기점검 영광군 건축 조례제24조의2
전라남도 영광군 2020-09-29
실내건축 검사주기 및 대상 건축물 규정 완도군 건축 조례제24조
전라남도 완도군 2020-09-23
시장 사용허가 갱신횟수 및 갱신허가기간 제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
전라남도 완도군 2020-09-23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
전라남도 나주시 2020-07-15
체육시설 사용허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6조
전라남도 나주시 2020-07-15
위탁·수탁 취소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2조
전라남도 나주시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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