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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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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수탁사용 허가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과태료 징수 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 단속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순창군 건축 조례제14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건축지도원 순창군 건축 조례제22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규제적용의 완화 요청 순창군 건축 조례제12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순창군 건축 조례제35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이의신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전라북도 김제시 2021-02-25
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 남원시 건축 조례제29조의3
전라북도 남원시 2020-12-31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6조의2
전라북도 2020-12-31
응시자의 제출서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6조
전라북도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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