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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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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임대의 제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14조의2
전라북도 무주군 2020-11-16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전라북도 무주군 2020-11-16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 주차장의 규모등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전라북도 무주군 2020-11-16
사용신청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12조
전라북도 무주군 2020-11-16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 취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전라북도 전주시 2020-08-14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전라북도 전주시 2020-08-14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전라북도 남원시 2020-07-08
특정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입지제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제20조의6
전라북도 장수군 2020-07-01
악취관리지역(양돈단지 등 8개 악취배출시설)지정 (정읍)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4.21)
전라북도 2020-06-19
가축사육 제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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