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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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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노외주차장 표지 내용 및 규격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절차 및 제한 업종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1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20-10-14
지방공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2020-07-15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20-06-10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청구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05-1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19-12-31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19-12-31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절차 등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2019-12-20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 1,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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