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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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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실내건축 점검 대상 및 검사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5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2020-12-31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0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2020-12-31
노외주차장 표지 내용 및 규격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절차 및 제한 업종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관람권의 판매 등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홍보물의 부착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사용허가의 취소등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3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1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20-10-14
지방공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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