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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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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제24조의2
충청남도 서천군 2020-12-21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제24조의3
충청남도 서천군 2020-12-21
긴급점검의 대상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충청남도 청양군 2020-12-15
정기점검 대상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충청남도 청양군 2020-12-15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충청남도 청양군 2020-12-15
안전진단의 대상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
충청남도 청양군 2020-12-15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충청남도 청양군 2020-12-15
가축사육의 제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
충청남도 청양군 2020-11-16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4조
충청남도 청양군 2020-11-1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의2
충청남도 서천군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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