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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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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충청북도 음성군 2021-02-25
골목형상점가 지정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6조
충청북도 음성군 2021-02-25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
충청북도 제천시 2021-02-05
그 밖에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49조
충청북도 제천시 2021-02-05
급수장치의 관리 등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충청북도 진천군 2020-12-30
지원신청 등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충청북도 진천군 2020-12-30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음성군 군계획 조례제23조
충청북도 음성군 2020-12-28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24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6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2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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