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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정세균 총리,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
- 정 총리, “강원도,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의 본거지 될 것” -
- ”액화수소 특구로 ‘지역 뉴딜’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고 미래 수소생태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0일(토),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장소 : 강원대 삼척캠퍼스)을 축하하고, 삼척 호산항 LNG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액화수소 생산설비 - 저장용기 제작 – 탱크로리 운송 – 충전소구축 – 모빌리티 등 활용
ㅇ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 사업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날 업무협약은 ❶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협약, ❷액화수소 생산 시 활용 가능한 가스공사 냉열 활용 협약, ❸액화수소열차 개발 및 실증 준비를 위한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특히,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기체 수소충전소 대비 적은 부지(1/20)로도 많은 수소(3배)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액화수소충전소 실증을 통해 관련 안전 기준의 마련 등을 촉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ㅇ 아울러, 액화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냉열 활용, 액화수소열차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루어져 수소경제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관련 업무협약 주요내용 >
□ 정 총리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강원 액화수소 특구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판 뉴딜은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고 있어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미래“라고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적극행정과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수소산업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학계의 뒷받침을 당부하며, ”뒤쳐진 부분은 빨리 추격하고, 다른 부분은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 총리는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호산항 LNG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반시설도 점검했습니다.
ㅇ 호산항 기지는 LNG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수소 액화 플랜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ㅇ 정 총리는 LNG 기지를 점검하며, 천연가스는 산업의 환경 친화적 발전에 기여해왔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수소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 수소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3차례(’19.7, ’19.11, ’20.7)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1개의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ㅇ 그간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125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3,16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100개 기업이 특구내로 이전하는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오는 1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하에 구현되는 ’지역 뉴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해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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