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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구윤철 국조실장, 매주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통해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 해결방안 모색
- 10.13(화) 1차 회의에서는 파급효과가 크나 그동안 활용에 제약이 컸던 ‘의료.국세’ 등 분야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
- 향후 공공의료와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 발표 예정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0월 13일(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 3명,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등 업계 4명, 과기정통부.행안부.복지부.국세청.개보위 차관급 등 정부 6명

□ 국무조정실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총리실/민/관/학 4개 분야 참여
ㅇ 오늘 1차 토론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릴레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논의된 사안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즉각 해결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및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 금번 1차 회의에서는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문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의료.국세 분야는 공공데이터 중 가장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활용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오늘 토론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의료 데이터)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9.25, 복지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준비 및 추가 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② (국세 데이터) ‘국세정보 공개 확대방안’(6.30, 국세청)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과 민간에서 느끼는 국세 데이터 활용 관련 장애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③ (공공 데이터 일반) 비공개 공공데이터 중 산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표준화·품질 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오늘 논의사항 중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 관련 사안은 복지부.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여 조속히 발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은 향후 매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토론은 온라인 거래 분야 규제개선을 주제로 10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향후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이슈에 대해 토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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