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 부처별 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일
2020-11-23
조회수
165

<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인가제로 운영되던‘지점등’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②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③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