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을 위한 새로운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개최 -
- 교통약자 병원 운송·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적극 검토키로 의견 모아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ㅇ 이로 인해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ㅇ 특히,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모빌리티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견서를 받은 거동불편자 등
ㅇ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간(평균 40~50분) 등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 여객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요건) 제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ㅇ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 운전자 자격 확인,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면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과제는 차기 ICT 규제특례위(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증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 한편,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 외에도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모빌리티 분야 과제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규제특례를 검토‧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모빌리티 분야는 대표적인 신산업이자 규제혁신이 중요한 분야”로서 “현재 신청된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조속히 검토하되 규제샌드박스 취지를 살려 혁신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과감히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 더불어, 정부는 금년 중 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주관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재설계하는 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9월 박상혁 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