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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감사원장 회동

배포일: 2020-02-18
조회수: 491

첨부파일: 200218_총리-감사원장_회동_보도자료(최종).hwp

총리 – 감사원장,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첫 단독 회동
- 감사원장,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감사원이 먼저 변해서 감사가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 지원이 되도록 노력”
- 국무총리, ”총리실과 감사원, 수레의 양바퀴처럼 적극행정을 앞으로 나가게 하자“
”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은 2. 18.(화) 총리공관(서울)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정 총리가 제안했으며, 이에 최 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ㅇ 총리와 감사원장이 하나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그만큼 내각과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오늘 회동에서 총리와 감사원장은 적극행정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고 특히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정 총리는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ㅇ 정부에 와서 보니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며, ‘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 최 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ㅇ 감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ㅇ 사후 감사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ㅇ 특히 올해에는 감사원이 먼저 변하면 공직사회가 변하고 공직사회가 변하면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정 총리는 설문조사를 보면 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감사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보다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행정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싹이 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주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서 앞으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 그간 역대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강조하였으나,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를 충분히 달성하는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ㅇ 문재인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로 국정의 한 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문책하라고 지시(’19.2)하신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19.3월 적극행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사회 붐업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 적극행정 본격 추진 2년차인 올해는 제도의 안착과 현장 변화, 국민과 기업의 체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 오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회동도 일선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한 것이며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하루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감사방향) 감사시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적극행정을 지원·유도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감사원은 오는 3월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도 자체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ㅇ (면책확대) 지난해 면책 요건을 완화한 감사원은 올해는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을 확대하며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하여 우수한 사례는 포상으로 연계, 격려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적극행정 면책을 일부에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실에서 우선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적용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소극행정) 총리실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복지부동 문제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관정기 감사시 해야 할 일을 안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정부는 각 기관 적극행정의 중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의견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도 함께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사전컨설팅) ’18년(686건)에 비하여 ’19년에 약 2배(1,241건) 신청이 증가한 사전컨설팅에 대해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구축하여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소통협업)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협의회(감사원–중앙·광역지자체) 등을 통해 적극행정 시책을 공유·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