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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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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88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2-25~2020-04-06 접수중
18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2-24~2020-04-05 접수중
188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02-24~2020-04-05 접수중
188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 2020-02-21~2020-04-01 접수중
188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0-02-20~2020-03-31 접수중
188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020-02-20~2020-03-31 접수중
1882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2-19~2020-03-30 접수중
188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금융감독원 2020-02-20~2020-03-30 접수중
188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2-19~2020-03-30 접수중
18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19~2020-03-3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