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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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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44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1-04~2021-01-06 접수중
2448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1-06~2021-01-06 접수중
2447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2020-11-20~2020-12-31 접수중
2446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2020-11-20~2020-12-31 접수중
244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2020-11-20~2020-12-31 접수중
244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0-11-16~2020-12-28 접수중
24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11-18~2020-12-28 접수중
2442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11-18~2020-12-28 접수중
244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2020-11-13~2020-12-24 접수중
244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0-11-13~2020-12-23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