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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625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1-28 ~ 2023-01-27 접수중
3624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상청 2022-11-10 ~ 2023-01-09 접수중
3623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03 ~ 2023-01-02 접수중
36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11-21 ~ 2023-01-02 접수중
3621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2-11-17 ~ 2022-12-31 접수중
3620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2-11-17 ~ 2022-12-31 접수중
361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2-11-17 ~ 2022-12-31 접수중
361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2-11-17 ~ 2022-12-31 접수중
361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022-11-18 ~ 2022-12-28 접수중
36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022-11-14 ~ 2022-12-23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