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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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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966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4-06~2020-06-12 접수중
196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0-03-23~2020-06-11 접수중
1964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2020-06-01 접수중
1963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3-30~2020-05-31 접수중
196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0-03-31~2020-05-11 접수중
1961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0-03-30~2020-05-11 접수중
1960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0-03-30~2020-05-11 접수중
1959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0-03-31~2020-05-10 접수중
1958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사전규제심사 교육부 2020-03-26~2020-05-08 접수중
1957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2020-03-26~2020-05-06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