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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5-06-30~2025-08-31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18~2025-08-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5-07-07~2025-08-18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30~2025-08-11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26~2025-08-05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23~2025-08-04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일 : 2025-06-18~2025-07-31
소관부처 : 환경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11~2025-07-31
소관부처 : 소방청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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