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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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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6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2021-04-14 접수중
26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3-04~2021-04-13 접수중
26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3-04~2021-04-13 접수중
2620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1-02-08~2021-04-09 접수중
2619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2021-02-26~2021-04-08 접수중
26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2021-02-26~2021-04-08 접수중
26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2-26~2021-04-07 접수중
26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2021-02-25~2021-04-07 접수중
2615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1-02-26~2021-04-07 접수중
26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1-02-25~2021-04-06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