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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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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339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14~2020-11-12 접수중
2338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9-11~2020-11-11 접수중
23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환경부 2020-09-25~2020-11-06 접수중
2336 실용신안법 개정안 특허청 2020-09-25~2020-11-04 접수중
233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2020-09-25~2020-11-04 접수중
233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9-21~2020-11-02 접수중
23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1~2020-11-02 접수중
233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020-09-23~2020-11-02 접수중
23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0-09-23~2020-11-02 접수중
233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020-09-21~2020-11-02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