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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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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1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30~2020-08-31 접수중
214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24~2020-08-24 접수중
2148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24~2020-08-22 접수중
214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020-07-07~2020-08-16 접수중
2146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15~2020-08-14 접수중
214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0-06-29~2020-08-10 접수중
214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0-06-29~2020-08-10 접수중
214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05~2020-08-05 접수중
214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2020-06-26~2020-08-05 접수중
21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 2020-06-26~2020-08-05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