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학교안전공제 보상 범위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요양급여 지급을 확대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공제사업을 통한 신속·편리한
규제합리화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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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Agent) 서비스
분야 : 혁신금융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기 위해 이용자가 매번 직접 가심사 조회를 하던 것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위임을 받아 대신하여 조회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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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남광주) 스마트농업 전주기적 운영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분야 : 규제자유특구
사업내용 : 영농형태양광 및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와 AI 물류 데이터 관리를 결합한 농업 에너지효율화 실증 - (1-1 : 공급설비)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 - (1-2 : 소비설비) 농업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농업 직류 부하 설비 실증 - (1-3 : 전력망)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연계 배전망 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 - (1-4 : 전력생산) 스마트농업 작물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태양광 직류배전 기술개발 실증 - (1-5) APC 부하 특성을 반영한 DC 전환 구축(실증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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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요응답형 군입대 버스 서비스
분야 : 스마트도시
육군훈련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승객 거주지 인근에서 탑승, 육군훈련소 부대 내 주차장에서 하차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