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 - 규제혁신 대표 사례 소개 -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e-브리핑]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심판부 추진계획
규제혁신과제 추진현황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축, 전국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물품을 받아보세요!
국내 최대규모! 세종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 짓는다!
전세사기 멈춰!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교통 체증 걱정 없는 UAM 구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3년 뒤엔 "자율주행버스"가 도심을 달린다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21년 뉴딜펀드 5.6조원 결성으로 당초 목표 4조원 초과달성 ◈ 2
(참고) 내 질병, 혹시 직업병은 아닐까 의심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30.(금) 14:00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9.28.(수)~9.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9.30(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탄소배출 MRV(측정, 보고, 검증)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첨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위한 국민 의견 듣는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이하KISA)은9월30일(금)2022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휴대전화 음성과 문자,이메일로 수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
해양수산부
ㅇ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의원입법) : ’19.7.30 - '17.12월 정부에서 합의발표한 사항대로 해양환경공단이 전담하던 방제선 위탁배치를 민간방제업체도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4년제 전공 : 이공계, 非이공계, 경력 : 非이공계 2년 3년제 전공 : 이공계, 非이공계, 경력 : 이공계 1년, 非이공계 3년 2년제 전공 : 이공계, 非이공계, 경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 제품 판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자류, 빵류 및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함정 건조사업 계약요건 완화
해양경찰청
▶개선 (시기별 착·중도금 방식)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 특수조건 -(행정처리) 처리간단(연초 1회), 업무량 급감 -(대금지급) 계약일정에 따라 지급(중도금) -(공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고령자의 균형영양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식품 유형으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소별 함량 및 위생 기준 마련
재제조 가능제품 및 부품 종류 네거티브화
산업통상자원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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