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온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 막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 온천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도 시의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 정세균 국무총리,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개최 - 정총리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첫 현장대화,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 낡고 불명확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지 않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사후 규제 원칙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월)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입니다. *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민간 참석자: 이현석 비브스튜디오 감독,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훈배 VR·AR산업협회장(KT 본부장), 하태진 버넥트 대표, 김재혁 레티널 대표, 백우성 메이 대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임세라 마블러스 대표, 강준모 KISDI 부연구원, (VR회의 참석)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 □ 금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VR·AR)를 감안하여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VR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직접 VR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VR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중 교육, 로봇,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보도자료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절차 개선 -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절차 개선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에 있어서 기존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기존 자료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6.3)
  
  1.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2.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소방청)
  3.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1)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정 총리 주재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46건 과제 확정
  - 철저한 방역하의 공유 활성화로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과 비용절감 촉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5.7)
  
  1.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