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카드뉴스 교육부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과도한 경쟁이 해소되고 부담이 완화됩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기한에 따라 합리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학교 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이 폐지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 분야 규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 정세균 국무총리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강력 추진” - -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 - - 매출 1조 5천억원, 고용유발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기대(’20~’24) - ◈ 신규 특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비대면 분야,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담겨 - 코로나19 대응형(2개)▴대구, 이동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 (세계표준 선도, 비대면 방역 실현) ▴울산, 인간게놈 정보 산업적 활용 허용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 그린뉴딜형(2개)▴강원, 시작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 허용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충남,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복합배기 허용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 제고) - 지역특화산업 연계형(3개)▴부산,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선도)▴전북, 탄소섬유 활용한 소형선박 등 제작 (탄소소재제품 글로벌 진출)▴경북, 의약품 제조·수출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 허용 등 -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도 추가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보도자료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40건 규제 심의, 17건 개선 결정 -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20.7.3.)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7건을 개선 * 2개 법령 총 규제 138건(저축은행법령 79건, 대부업법령 59건)+자체발굴 2건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제출 예정

규제혁신톡 장애인운전면허지원센터 대상 확대 - 개선전 :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 1~4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5급, 6급 장애인은 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음 개선후 :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 : 제79조의2 ( 개정일: 20.04.21 시행일: 20.07.01)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6.3)
  
  1.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2.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소방청)
  3.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1)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정 총리 주재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46건 과제 확정
  - 철저한 방역하의 공유 활성화로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과 비용절감 촉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5.7)
  
  1.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