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주요 우수사례 4건 - 21.3월 우리나라 사례 5건 선정, 이중 과기정통부가 4건 차지

보도자료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수)부터 ‘정부24’ 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톡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완화 - o 시설,위탁 양육등으로 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보호종료아동)의 취업지원제도 연계성이 낮음

카드뉴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꿉니다 -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점검정비하고 현장 중심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금융혁신 자문기구
-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새로운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개최 -
  - 교통약자 병원 운송·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적극 검토키로 의견 모아
-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정 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2년간1조4천억원이상 투자유치및 2,800여명일자리창출등경제적효과도출-
-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1.14)
  
  -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및 10대 핵심분야 집중 개선
  - 규제샌드박스 등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챌린지 제도 새로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
  -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 집중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