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카드뉴스 중대안전사고 대응 TF 구성·운영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 운영 합니다 배경 : 산업재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필요 - 잇따르는 중대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 증대 *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 구성 : 산업재해, 시민재해 분야 등 3개 분야로 편성('21.7.) 역할 : 실효적인 안전 관리 방안 발굴 - 안전사고 처리 전 과정 및 안전사고 처벌 수위 재점검 - 문제점 관계부처 공유, 상호 피드백 시스템 추진 - 입법예고(7.12. ~ 8.23.)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 수렴 등

카드뉴스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가 스마트해집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공공 충전 서비스에 민간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기술력을 결합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 산업 구조 변화 - 탄소 중립 단기적 노동전환 : 자동차,석탄발전 중장기 노동전환 : 철강, 정유 등 - 디지털化 전 산업에 걸쳐 '알고 넓게' 교용 충격 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실물 금융 DB등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 수요 발굴 사업재편 노동전환 과정에서 노사 협력 지원 근로자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1. 재직정 - 직무전환 및 전직 훈련 지원 - 대중소기업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작업훈련체계 구축 2. 이직후 - 신속한 재취업 창업지원 - 기업의 자체 전직지원 노력 뒷받침 상시적 직업이동 - 전국민 디지털 농력 배양 - 고용 안전형 확증을 통한 노동 시장 재진입 지원 등
- 적극행정 골든볼, 감사합니다
  
  언제나 국민곁에서, 국민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김부겸 총리가
  전달하는 감사와 희망의 골든볼
  "적극행정 골든볼, 감사합니다~"
- 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혁신 4년, 제도·방식·행태의 大전환을
  추진하고 8,600여 건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제도 :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개선
  방식 : 기업활동 국민생활 핵심규제 → 7328건
  개선
  행태 :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
- 규제혁신 주요사례
  
  규제혁신 4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도 :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방식 : 핵심규제 개선
  행태 : 적극행정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