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45건 핵심규제 정비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규제피해 사전예방, 부담규제 현장정비 등 45건 핵심규제 개선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제도개선)도 강화키로

보도자료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자취를 담다.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자취를 담다.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규제혁신의 중심 규제자유특구 그간의 발자취 담아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카드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Q&A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3. 법률 공동소관 법무부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변경된다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3. 그럼 2020년 12월 10일 당일 계약이 만료 되거나 최초로 계약이 만료 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어 2022년 12월 10일에 만료되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4.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Q5. 임대인이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법 시행(7월 31일)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Q6.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Q7.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Q8.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9. 법 시행 전,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행사할 수 있습니다. Q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Q12.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시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입찰·평가 시… 공공조달 인증 대폭 축소 - 입찰·평가 시… 공공조달 인증 대폭 축소 공공조달 활용 인증 취득 최소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초점 종합쇼핑몰 표출 인증… 5개 이내로 제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9월4일에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대책이다. ○ 조달청은 그동안 인증제도가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인증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개선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②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하였다. ③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④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정무경 청장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이병철 사무관(042-724-7232)
- 중소기업 인증 관련 건의과제 개선(9.4)
  
  1.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8.20)
  
  243개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을 전수 조사 →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1.(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ㆍ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6.3)
  
  1.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2.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소방청)
  3.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