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또한 ‘20.5월~6월 크리에이터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었고, 또한 9월부터는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 또는 불합리한 사례 파악 그리고 크리에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1년 새 학기, 장애학생 등교수업 지원 확대 - ◈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 ◈ 장애학생용 원격수업 기반(플랫폼), 학습자료 개발로 원격수업 체계 고도화 ◈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 회복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등교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2021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2월 23일(화)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18일(목)에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애학생에 대한 등교수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애학생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카드뉴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본격 완화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드뉴스 드론택시를 우리 동네에서도 볼 수 있다고?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강원 원주시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 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전 서구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와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합니다. 인천 옹진군 해풍 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 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 실용화를 추진합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입니다.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실종 이번에 지정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1.14)
  
  -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및 10대 핵심분야 집중 개선
  - 규제샌드박스 등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챌린지 제도 새로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
  -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 집중 규제혁신!
-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
-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10)
  
  -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도전·상생·선제 3원칙, 5대 분야 20개 신산업
  집중정비
  -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자율주행차 배상책임기준 마련 등
  현장건의 31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