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인가제로 운영되던‘지점등’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②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③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목),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5,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ㅇ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미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다자요➊의 남성준 대표와 보맵➋의 배승호 부대표 등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나,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➊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20.9.23 실증특례) ➋온-오프 간편보험 서비스(’19.11.18 실증특례)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정원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하여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2년을 계기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홍보영상 제작·배포(‘20.7~12), 2주년 성과 사례집 발간(‘21.1월중)

카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300일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300일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취임 300일'과 함께한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취임 300일간의 규제혁신 주요 내용 01 규제 샌드박스 기존의 규제를 일정 조건 하에서 유예, 면제하는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규제자유특구 광역시･도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3 적극행정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 국무총리 정세균 - 04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이후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05 민생 분야 규제혁신 국민이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 애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혁신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1.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
  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4대)
  및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인증 관련 건의과제 개선(9.4)
  
  1.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8.20)
  
  243개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을 전수 조사 →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1.(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ㆍ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