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카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규제입증요청제 추진 - 규제입증요청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입을 요청하여 주세요.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규제입증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세요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경우 신청할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 신청서 제출 규제입증요청 접수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만,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보도자료 주류 규제개선방안 - Ⅰ. 추진 배경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Ⅱ. 추진 방향 1. 규제개선 (기본 방향)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 추진 *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허용(‘19), 수제맥주의 소매점 판매 허용(‘18),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16) 등 특정 이슈 발생 시 개별 과제 위주의 규제 개선 (추진 방식) 규제 개선 과제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자체 규제 심사’와 주류 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을 병행 추진 자체 규제 심사 *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18개에 대한 규제 존속 필요성 검토 주류 업계 의견 수렴 * 제조．유통．소매 업계 간담회 * 전통주 업계 간담회 ①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18개)에 대한 기재부．국세청 자체 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개선·폐지 등에 대해 검토 - 업계에서 개선 필요 과제를 건의하기 전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혁신 추진 ②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류 업계가 당면한 애로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 (2.10) 제조업계, (2.13) 유통업계, (2.17) 판매업계, (2.20) 전통주 업계 2. 규제 법령 체계 합리화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류 관련 법령 개편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행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함으로써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에 상향 입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카드뉴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뭐죠? -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새로운 접근방식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확대 무인등대 등탑 색상종류 확대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퇴적오염물질 수거선 설비 기준 확대 퇴적오염물질 수건선 설비기준 확대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규젱어도 포괄적 네거티브가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카드뉴스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 혁신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하는 네거티브(새로운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규정을 포괄성 있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방식) 규제혁신 둘 1.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을 전면 확대 합니다 개선 전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일부 업종(여객자동차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12개 업종) 개선 후 : 사업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2. 산재노동자 재취업 알선 위탁기관 범위 확대 합니다 개선 전 : 산재노동자 대상으로 공단이 운영 중인 '재취업 알선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범위를 "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진단, 능력증진, 취업알선 까지 통합적 취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고용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 으로 한정 개선 후 : 위탁기관을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위탁기관 범위 확대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고용노동부는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노동현안,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1)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정 총리 주재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46건 과제 확정
  - 철저한 방역하의 공유 활성화로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과 비용절감 촉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5.7)
  
  1.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등
-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4.23)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친환경차 (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