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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맥주 탄생 -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맥주 탄생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주류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 취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홈브루는 시음행사 사전 승인 신청일 불가능 했습니다 Q : 신청 기업인 LG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시음행사 승인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승인 관련 규정의 특례 적용을 통해 시음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임시 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Q : 위생이나 화재 발생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자동살균기능으로 인해 세균의 99%가 살균이 되며, 인버터 컴프레셔를 탑재하여 과다 전력 소모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Q : 주류 시음 행사인 만큼 미성년자 시음이나 주취 사고 발생에 대해 걱정이 되는데요 19세 미만 시음금지 등 문구 표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1인에게 제공되는 맥주의 양을 제한하여 주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합니다. 수제맥주 진입 장벽이 낮아져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제맥주 제품 시장 성장으로 수입맥주 시장의 대체가 가능해지고,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홈브루잉(Homebrewing)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어, 다른 주류의 홈브루잉 시장도 호라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은 홈브루잉 시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수제 맥주로 건전하고 안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요

보도자료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 -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표준계약서 보급 등 「해운법」 개정안 2월 21일 시행 - 선화주(船貨主)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2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2019. 8. 20. 공포)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도자료 수산자원관리는 강화하고, 어업인 규제부담은 낮추고 -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 올해도 엄격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과 관리·감독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어획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9일(수)부터 5월 19일(화)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28개 단체가 응모하여 2개 단체의 규제 완화 사항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가지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2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이외의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TAC 소진율은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두 번째,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세 번째,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되고,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21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위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등기만 가능)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단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다른 업종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그룹을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한편,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관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평가에서 단체의 향후 감척참여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뉴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19년 네번째 이야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기초번호) 주소정보의 공유 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높입니다. 부산광역시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오염 저감시설 재설치비를 절감했어요 전라북도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확대했어요 전라북도 무주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주민 편의를 제공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했어요 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회동(2.18)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은 2.18.(화)
  총리공관(서울)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정 총리가 제안했으며,
  이에 최 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6)
  
  (경제혁신) △네거티브 방식 전면 확산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규제혁신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민생혁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발굴·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