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1. ①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건강기능식품법｣)
    
    ㅇ 일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주택도 가능)를 갖추고 일정 교육 이수(2시간) 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판매 방식은 △방문 △다단계 △통신(온라인)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방식 허용
    
    ㅇ 판매업자는 제품 판매와 관련해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10조)
       *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금지 △부패․변질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교환 △최근 2년간의 거래내역 보관
    
    ㅇ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징후, 증상, 질병을 알게 된 경우 식약처장(식품안전정보원)에게 보고(법 제10조의 2)하여야 함
    
    ㅇ 한편,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위해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됨(법 제23조)
       *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물질에 노출된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한 것 △무허가업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②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규제(｢식품표시광고법｣)
    
    ㅇ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법 제4조)
      * △제품명ㆍ내용량ㆍ원료명 △영업소 명칭ㆍ소재지 △소비기한ㆍ보관방법 △섭취량ㆍ섭취방법ㆍ섭취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자ㆍ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 성분의 정보ㆍ함유량
    
    ㅇ 누구든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됨(법 제8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거짓․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등

   
   
   ③ 해외 사례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가	미국	일본	EU	한국
   제조업 인허가	등록제	허가제	신고제 (국가별 상이)	허가제
   판매업 인허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고제
   개인간 재판매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④ 건강기능식품 인지도 조사 결과(식약처)

   구분	’18	’19	’20	’21	’22
   대국민 인식도	72.1	76.0	80.2	84.3	90.0
   소비자 신뢰도	45.1	50.6	53.1	56.6	60.2
   기능성 신뢰도	45.5	49.6	54.3	57.2	61.1

   
    

건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추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