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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 자료실 목록 -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승선대상 확대 등록일 : 2024.07.10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등록일 : 2024.06.03
즉석판매업 식품의 농산물 직거래매장 판매허용 등록일 : 2024.04.30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록일 : 2024.04.30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등록일 : 2024.01.19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등록일 : 2023.09.25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록일 : 2023.08.17
'유수시설 내 건축규제 합리화' 등록일 : 2023.06.26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제한 규제 등록일 : 2023.06.02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 합리화 등록일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