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 확인하기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규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1,545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민간전문가 TF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 step01

    부처 선택

  • step02

    규제 선택

  • step03

    제안 작성

step01 부처(부 · 위원회 · 처 · 청)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