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란?
미래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및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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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분야
정부는 친환경차 규제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마련·운영하여 친환경차 분야 로드맵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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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규제를 개선하여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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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
정부는 로봇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시기별 제도개선 계획을 담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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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등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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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드론 개발 시, 매번 안정성 인증 후, 비행 대신에 안정성 인증 1회로 추가 인증없이 드론의 수리와 개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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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3차원 정밀 지도와 산업계를 제공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