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개념 정의

한정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 선박연료공급업 개념확대

  연 4.5억불 LNG선박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

  • 선박급유업(석유)으로 한정
  • LNG 전기 등으로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신제품 서비스를 바로 수용할 수 있게 혁신 카테고리 신설

• 유연한 차종분류 신설

  새로운 차종의 신속한 시장 출시 가능

  • 제한된 차종 분류로 신유형 차량 출시불가
  • 초소형 삼륜전기차 출시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 허용

• 유전자 치료연구범위 확대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능

  • 유전질환, 암 등으로 제한
  • 일정 조건하에 모든 질환 연구 가능

사후 평가 관리

사전심의 검사 방식에서 자율심의, 사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

• 음악영상물 자체 심의 전환

  신속한 유통 및 제작사 자율성 확보

  • 영상물 등급위원회 사전 등급 분류
  • 뮤직비디오 자체 심의 후, 시장 출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령 제 개정

4개 분야별 법적 근거 마련

• 금융기관 고객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핀테크 사업개발 가능

  • 고객정보 활용 불가
  • 고객정보를 활용한 시범사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