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혁신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확인해보세요.
규제정책을 심의하고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알려드립니다.
메뉴설명
제966회 예비심사 결과(12.15)(건축구조기준 개정안 등 29건)
등록일 : 2024-12-23
제965회 예비심사 결과(11.24)(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건)
등록일 : 2024-12-05
제964회 예비심사 결과(11.17)(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9건)
등록일 : 2024-12-01
제963회 예비심사 결과(11.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12건)
제962회 예비심사 결과(11.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등 6건)
제961회 예비심사 결과(10.2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12건)
제960회 예비심사 결과(10.20)(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등 7건)
제959회 예비심사 결과(10.1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9건)
제958회 예비심사 결과(10.6)(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8건)
제957회 예비심사 결과(9.29)(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정안 등 10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