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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 확인하기

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