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파란?
미래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업현장 간담회 등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산업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수소경제, 자율주행차 분야를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현장의 복잡하고 긴급한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의 경우,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포함된 점과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으로 발표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발굴한후 정부(국조실·국토부·산업부·환경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등 관련 업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부처별로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이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핵심분야 규제혁신
1. DNA 생태계 산업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 뉴딜 성공 뒷받침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지능형로봇 + 핀테크
2. 비대면 산업
비대면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및 규제 완화
디지털콘텐츠 + VR AR + 원격교육
3. 기반산업 스마트화
도시 산업단지 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 촉진
스마트 도시 + 스마트그린산단 + SOC 스마트화 + 자율 주행차 + 드론 + 공유경제
4. 그린산업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기술 시장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 + 녹색인프라 + 친환경 농어업
5. 바이오 의료 산업
고령화등에 대응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바이오 의료 활용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 유전자 검사 치료 + 新의약품 의료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