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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일 : 2025-03-31~2025-05-1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접수중
의료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4~2025-05-0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03-26~2025-05-0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8~2025-05-07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03-27~2025-05-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1~2025-04-30
소관부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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