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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1~2025-06-0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접수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4-18~2025-05-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4-18~2025-05-28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14~2025-05-26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10~2025-05-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4-09~2025-05-20
소관부처 :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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