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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20~2025-10-20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중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07~2025-10-10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19~2025-09-29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19~2025-09-27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11~2025-09-2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5-08-11~2025-09-22
소관부처 : 국방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23~2025-09-22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08-13~2025-09-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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