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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5-06-30~2025-08-31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18~2025-08-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30~2025-08-11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26~2025-08-05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23~2025-08-04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19~2025-07-29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29~2025-07-2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18~2025-07-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16~2025-07-25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01~2025-07-25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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