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혁신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확인해보세요.
규제정책을 심의하고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알려드립니다.
메뉴설명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01-24~2025-03-0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접수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22~2025-03-0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일 : 2025-01-24~2025-03-05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3~2025-03-04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5-01-21~2025-03-04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23~2025-03-0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20~2025-02-28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17~2025-02-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9~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7~2025-02-17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