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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4-12-16~2025-02-14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중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26~2025-02-04
소관부처 : 교육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12-26~2025-02-03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대상 여부 요청
입법예고일 : 2024-12-20~2025-01-3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요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16~2025-01-27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13~2025-01-22
소관부처 : 경찰청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부처 : 외교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12-11~2025-01-20
소관부처 : 국방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23~2025-01-17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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