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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28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3월 27일
Vol.728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3월 27일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 권고 [동영상] (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치매치료 지원(보훈부에 물어봐서 답찾기)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본격 제도 시행 관련 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합니다 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으로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 [투자·일자리] (산림청)산지경사도 25°이상 면적 제한을 골프장 개발면적의 50%이하 완화 | 완료일 : 2025.03.11 [부담경감] (환경부)산림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 완료일 : 2025.02.18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국민의 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