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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37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5월 29일
Vol.737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5월 29일 [카드뉴스] (특허청)특허 우선심사, 더 간편하게!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빙자료 반복제출 면제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 제거 ‘규제특례부터 해외실증 및 맞춤형 인증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 실증거점 적극 지원 [부담경감] (환경부)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 | 완료일 : 2025.05.23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완료일 : 2025.05.13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국민의 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