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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뉴스레터

규제 뉴스레터 X 정책파일 뷰 국민의 기대가 규제혁신의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바로 알기 이젠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미래 전략분야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규제개혁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