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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63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12월 31일
Vol.763 규제혁신 뉴스레터 | 2025년 12월 31일 [카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카드뉴스] (금융위원회)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농촌진흥청, 농업 관련 낡은 규제 혁신 '농산업 활성화' 촉진 [부담경감] (관세청)환급신청·제증명 정정 신청시 종이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 | 완료일 : 2025.11.28 [투자·일자리] (기상청)API 방식 기상기후데이터 개방 확대 | 완료일 : 2025.10.31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국민의 소리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규제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