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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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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결과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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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첨부
제889회 예비심사결과(0530-0602) 2023-06-08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8회 예비심사결과(0522-0526) 2023-06-02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7회 예비심사결과(0515-0519) 2023-05-24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6회 예비심사결과(0508-0512) 2023-05-18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5회 예비심사결과(0501-0504) 2023-05-10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4회 예비심사결과(0424-0428) 2023-05-04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3회 예비심사결과(0417-0421) 2023-04-25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2회 예비심사결과(0410-0414) 2023-04-19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1회 예비심사결과(0403-0407) 2023-04-13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80회 예비심사결과(0327-0331) 2023-04-04 전체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