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제995회 예비심사 결과(`25.7.13)(보건복지부 소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7건)

등록일 : 2025-07-17
제994회 예비심사 결과(`25.7.6)(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건)

등록일 : 2025-07-07
제993회 예비심사 결과('25.6.29)(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7-07
제992회 예비심사 결과('25.6.2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6건)

등록일 : 2025-06-26
제991회 예비심사 결과('25.6.15)(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등 5건)

등록일 : 2025-06-20
제990회 예비심사 결과('25.6.8)(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12건)

등록일 : 2025-06-20
제989회 예비심사 결과('25.6.1)(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건)

등록일 : 2025-06-16
제988회 예비심사 결과('25.5.2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10건)

등록일 : 2025-06-04
제987회 예비심사 결과(5.18)(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안 등 7건)

등록일 : 2025-05-30
제986회 예비심사 결과(5.11)(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4건)

등록일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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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