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규제개혁위원회
홈
>
규제개혁위원회
>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요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정보마당
규제개혁위원회
이용안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소개
위원장 소개
위원 소개
규제심사
심사결과
심사절차
심사일정
심사결과
예비심사 결과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예비심사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제목
내용
검색
제목
등록일
첨부
제871회 예비심사결과(0125-0127)
2023-01-30
제870회 예비심사결과(0116-0120)
2023-01-26
제869회 예비심사결과(0109-0113)
2023-01-16
제868회 예비심사결과(0102-0106)
2023-01-09
제866회 예비심사결과(1219-1223)
2023-01-09
제867회 예비심사결과(1226-1230)
2023-01-03
제865회 예비심사결과(1212-1215)
2022-12-21
제864회 예비심사결과(1205-1209)
2022-12-16
제863회 예비심사결과(1128-1202)
2022-12-05
제862회 예비심사결과(1121-1125)
2022-11-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