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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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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결과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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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첨부
제854회 예비심사결과(0926-0930) 2022-10-03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3회 예비심사결과(0919-0923) 2022-09-28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2회 예비심사결과(0912-0916) 2022-09-19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1회 예비심사결과(0905-0908) 2022-09-14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50회 예비심사결과(0829-0902) 2022-09-07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49회 예비심사결과(0822-0826) 2022-08-30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48회 예비심사결과(0815-0819) 2022-08-22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47회 예비심사결과(0808-0812) 2022-08-16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46회 예비심사결과(0801-0805) 2022-08-07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45회 예비심사결과(0718-0722) 2022-07-26 전체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