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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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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결과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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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첨부
제871회 예비심사결과(0125-0127) 2023-01-30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70회 예비심사결과(0116-0120) 2023-01-26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9회 예비심사결과(0109-0113) 2023-01-16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8회 예비심사결과(0102-0106) 2023-01-09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6회 예비심사결과(1219-1223) 2023-01-09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7회 예비심사결과(1226-1230) 2023-01-03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5회 예비심사결과(1212-1215) 2022-12-2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4회 예비심사결과(1205-1209) 2022-12-16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3회 예비심사결과(1128-1202) 2022-12-05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62회 예비심사결과(1121-1125) 2022-11-25 전체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