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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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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결과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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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제818회 예비심사결과(0103-0107) 2022-01-07 전체 파일 다운로드
49
제817회 예비심사결과(1227-1231) 2021-12-31 전체 파일 다운로드
42
제816회 예비심사결과(1220-1224) 2021-12-27 전체 파일 다운로드
59
제815회 예비심사결과(1213-1217) 2021-12-20 전체 파일 다운로드
60
제814회 예비심사결과(1206-1210) 2021-12-10 전체 파일 다운로드
62
제813회 예비심사결과(1129-1203) 2021-12-07 전체 파일 다운로드
48
제812회 예비심사결과(1122-1126) 2021-11-29 전체 파일 다운로드
63
제810회 예비심사결과(1115-1119) 2021-11-29 전체 파일 다운로드
38
제811회 예비심사결과(1118-1123) 2021-11-25 전체 파일 다운로드
36
제809회 예비심사결과(1109-1110) 2021-11-15 전체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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