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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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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결과신설·강화되는 규제 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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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첨부
제836회 예비심사결과(0516-0520) 2022-05-23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35회 예비심사결과(0509-0513) 2022-05-17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34회 예비심사결과(0502-0506) 2022-05-09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33회 예비심사결과(0425-0429) 2022-05-02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32회 예비심사결과(0418-0422) 2022-04-25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31회 예비심사결과(0411-0415) 2022-04-15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30회 예비심사결과(0404-0408) 2022-04-11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29회 예비심사결과(0328-0401) 2022-04-04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28회 예비심사결과(0321-0325) 2022-03-28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제827회 예비심사결과(0314-0318) 2022-03-18 전체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