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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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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58 제48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10. 22.) 2021-10-21 12 첨부파일
1257 제48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10. 8.) 2021-10-07 83 첨부파일
1256 제48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9. 10) 2021-09-09 109 첨부파일
1255 제48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8.27) 2021-08-26 81 첨부파일
1254 제48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8.13) 2021-08-12 106 첨부파일
1253 제48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7.9) 2021-07-08 156 첨부파일
1252 제47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6.25) 2021-06-24 132 첨부파일
1251 제47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6.11) 2021-06-10 164 첨부파일
1250 제47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5.28) 2021-05-26 151 첨부파일
1249 제47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5.14) 2021-05-13 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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