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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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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테이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248 제47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4.23) 2021-04-22 58 첨부파일
1247 제47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4.9) 2021-04-07 54 첨부파일
1246 제47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3.26) 2021-03-24 23 첨부파일
1245 제47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3.12) 2021-03-11 101 첨부파일
1244 제47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2.26) 2021-02-25 38 첨부파일
1243 제46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1.22) 2021-01-21 222 첨부파일
1242 제46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1.1.8) 2021-01-06 190 첨부파일
1241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2.18) 2020-12-16 193 첨부파일
1240 제46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1.27) 2020-11-25 147 첨부파일
1239 제46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20.11.13) 2020-11-10 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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