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규제정책 심의·조정‚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규제 정비
규제혁신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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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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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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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각 부처(법령정비, 개선과제 실행), 지자체 일선기관(현장집행, 자치법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 소비자 일반국민 등 피규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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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판부
규제혁신추진단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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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각 부처(법령정비, 개선과제 실행), 지자체 일선기관(현장집행, 자치법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 소비자 일반국민 등 피규제자 참여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판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별로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 규제의 신설 · 강화시 사전심사 및 기존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부처별로 규제개혁업무 총괄하는 규제개혁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 · 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 · 규칙 제 · 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