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사무국:국무조정실)
• 대통령(의장), 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 참여
  • - 총리가 회의 주재 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 주재

정부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총리)

•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합동(20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추진단 설치(2개분과 10팀 구성)
  • 연구기관 규제전담 조직
  • 경제 협단체 규제 전담 조직
  • 각 부처 규제 전담 조직

규제심판부

•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로 규제심판관 구성(100여명) -> 건의 건별로 규제심판부 구성(Pool제)

규제개혁위원회

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

퇴직공무원 기업 전문가 역량 결집,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복합 규제(예: 수도권, 노동, 환경 규제)

• 과제 발굴
  • 경제단체, 연구기관, 부처 등의 규제전담조직 연계, 덩어리 과제 발굴
  • 가능한 한 자체 개혁
  • 기타의 경우 적정한 기관에 이송
• 개선안 마련
  •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송된 덩어리 규제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규제비용, 국제기준 등 종합검토->개선안 마련
• 개선안 확정
  •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결되는 경우 종결
  •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논의, 최종 확정
• 집행 및 점검
  • 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 이행,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점검 보완

규제심판제도

기업 국민의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심판(4단계)

• 건의 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건의
  • 폭넓은 의견수렴필요시 '경청기간'설정, 토론 진행
• 소관부처 검토
  • 건의 수용시 규제개선안 마련 추진
• 규제심판부 판결
  • 소관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부가 이해 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통해 검토 -> 권고안 제시
  • 소관부처가 해당 규제 필요성 타당성을 증명
• 규제개혁 위원회 개선 권고
  • 소관부처가 규제심판부 권고안 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안 의결
  •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함
• 규제혁신 전략회의(대통령 주재)
  • 소관부처가 규제개혁위 권고 불수용시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검토, 최종 확정
• 집행점검
  • 소관부처 이행, 국조실은 신속입법 지원
  • 민관합동으로 이행여부 개선효과 점검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해결방안 강구

• 1. 유사신청기업참여
• 2. 정책실험 실시
• 3. 규제개선필요시 이해관계자 협의
• 4. 법령개정

심의기간(90일)설정, 법률 개정 계획 수립 통보 의무화(실증종류 후 60일 이내)등 신속한 규제 개선

유사분야 규제자유특구 간(예:수소산업 등) 협의체 구성, 공동 기술개발 및 데이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창출

네거티브 규제 확대(행정규제기본법)

기업수요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선정, 관련 법령 전체 정비

파급효과가 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우선 적용

규제 품질관리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

위원 전문성 다양성 제고

민간전문가(규제심사관)충원을 통한 심사역량 강화

규제연구센터(KDI, 행정연)역할 및 역량 강화

중요규제 심사 강화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 범위를 확대

규제비용연간 100억원 이하라도 경제 사회 파급효과 큰 경우 등

규제비용 획기적 감축

One-In, Two-Out(200%) 추진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

재검토기한 의무설정

신설 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3년)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 통해 규제 폐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