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 포털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심의·의결
 

- 용홍택 1차관, 디지털 뉴딜(감염병 전임상 데이터) 현장소통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7.22(목)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및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20.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및 집중대응단 출범, ’20.12월, ‘21.4월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7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53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건의 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23(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적극행정 제도가 정책 전반에 시행되고는 있으나,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나 추가적 업무라는 인식 등이 여전히 존재하여 폭넓게 활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소속 기관 여건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o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 관심도를 올리기 위한 기관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캠페인
(예: 칭찬릴레이 ‘잘했다, 수고했다’)
o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원 교육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직장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회의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총 15건의 과제를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북부청은 지난 4월 제1차 회의를 통해 총 10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하여 7월 21일에 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o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팀별·종합 검토 등 2회의 검토를 거쳐 엄선하였으며,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국유림 대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한 사항이 있다.
 
o 국유림 대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금 수납만 가능하던 기존의 국유림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o 그 결과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형식적인 규제개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