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 부처별 보도자료

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검색하기
각부처 보도자료 게시물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14810 과기정통부, 제9차‘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3 22
배포일
2021-07-23
22
닫기
첨부파일
  •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심의·의결
     

14809 바이오 데이터의 공유 생태계 활성화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2 13
배포일
2021-07-22
13
닫기
첨부파일
  • - 용홍택 1차관, 디지털 뉴딜(감염병 전임상 데이터) 현장소통
     

14808 코스타리카와 신재생에너지·신약 분야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2 13
배포일
2021-07-22
13
닫기
첨부파일
  • - 1차 한-코스타리카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7.23 화상)

14807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 금융위원회 2021-07-22 18
배포일
2021-07-22
18
닫기
첨부파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7.22()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4차 회의*를 통하여,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20.10.19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발표 및 집중대응단 출범, ’20.12, ‘21.4월 회의 개최
     

14806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 2021-07-22 15
배포일
2021-07-22
15
닫기
첨부파일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7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153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4805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1-07-23 11
배포일
2021-07-23
11
닫기
첨부파일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7.23()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14804 보은국유림관리소, 전직원 적극행정 비대면 교육실시 산림청 2021-07-22 8
배포일
2021-07-22
8
닫기
첨부파일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적극행정 제도가 정책 전반에 시행되고는 있으나,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나 추가적 업무라는 인식 등이 여전히 존재하여 폭넓게 활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소속 기관 여건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o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 관심도를 올리기 위한 기관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캠페인
    (: 칭찬릴레이 잘했다, 수고했다’)
    o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원 교육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직장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4803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 나서 산림청 2021-07-22 13
배포일
2021-07-22
13
닫기
첨부파일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회의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총 15건의 과제를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북부청은 4월 제1차 회의를 통해 총 10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회의를 통하여 721일에 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o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팀별·종합 검토 등 2회의 검토를 거쳐 엄선하였으며,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국유림 대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한 사항이 있다.
     
    o 국유림 대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금 수납만 가능하던 기존의 국유림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o 그 결과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형식적인 규제개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4802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07-23 9
배포일
2021-07-23
9
닫기
첨부파일
  •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01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2021-07-23 12
배포일
2021-07-23
12
닫기
첨부파일
  •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7.23)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그간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돼 있던 사업전환 지원대상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고, 사업전환법개정 추진
     
    신용 B등급이고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 지원
     
    * 워크아웃 등 기존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채무자) 신용 C등급 이하 위주로
    적용 가능하며, 대부분 총 채무 1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브릿지 보증* 시행 등 실패 후 생활 안전망 확보를 지원하고, 부실채권 소각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도래시 개인 보증으로 전환 및 보증 유지
     
    재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선배기업과 함께 재창업 자금, 지식재산 컨설팅, 모태펀드 연계 투자유치 등 지원

처음페이지 다음페이지 12345678910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