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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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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 국방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기업과 함께 소유·활용한다. 국방부 2021-05-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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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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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기존 "방위사업법"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의 안정적 활용 및 국가 안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으로 신설된 공동소유 절차는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절차는 차이가 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 사업기간 내 공동 출원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공동 소유할 수 있다.
       -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희망할 경우,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성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 소유할 수 있다.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20% / 10% 해당 금액, 비영리 연구기관 : 지식재산 출원·등록 시 소요된 행정비용의 50% 해당 금액


    ㅇ"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동 소유된 지식재산권을 제삼자가 활용할 경우 기술료 총액을 먼저 산정하고, 각 공동소유자는 공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기술료 총액이 100억 원이고, 2개 기관이 각 50%의 지분율 보유 시 각 50억 원씩 징수

       - 기술료 총액은 공동소유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통 적용되는 ‘기본금액’과 개별 지식재산권과 공동소유기관의 권리, 활용하고자 하는 제삼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결정된다.


    ㅇ 방위사업청은 5월 중 방산기업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제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개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하여 국방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13455 코로나19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국방부 2021-05-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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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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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욱 국방부장관은 5월 7일(금)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 ② 격리장병 급식·시설환경 개선, ③ 훈련병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훈련 방안, ④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⑤ 신속한 軍 예방접종 시행 등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시 논의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대별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자 관리환경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휴가복귀 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하여 5월 1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휴가 시행 관련, 現 휴가 통제비율인 병력의 20% 범위를 유지하되, 그간의 휴가 적체 등을 고려하여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부대별 여건과 개인 휴가기본권을 고려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14일 격리, 2회 PCR 검사 실시)

    ◦ 휴가복귀자 격리여건을 현 생활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제단위별 휴가 복귀 후에는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하여 기존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다만,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의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출 예정입니다.

    ◦ 또한,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경우 1인 격리를 위해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되,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시 각 군 및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 또한 즉시 보수·개선하고,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격리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전문상담관 등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 △휴대전화 사용여건 최대한 보장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이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부대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랜선(비대면) 병영생활 : △모바일 활용 병영생활지도(기상, 점호, 환기, 식사 등),△다양한 콘텐츠 제공(인성, 독서분야 등), △모바일 신상관리 기법 활용 등


    □ 둘째, 격리장병들에 대한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먼저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격리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뉴 누락 없이 온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부 중심 배식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선호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율운영부식비 : 기존 부식비로 보급되지 않는 다양한 식재료를 부대 차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추가로 넣는 우삼겹, 스파게티와 함께 제공하는 마늘빵 등

    ◦ 또한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참치캔, 곰탕, 짜장/카레소스 같은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해 격리장병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격리기간 중 PX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비선호 품목에 대한 감량과 기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해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장병에게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등 제반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우선, 기본급식비를 ’22년 10,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신세대 장병들의 육류 등에 대한 높은 선호,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필요성, 장병 1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교 1끼 급식비(3,625원)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20.12.)

    ◦ 또한 신세대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과 배달음식·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브런치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 등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 검토

    ◦ 특히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이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각 군 신병교육훈련기관(육군훈련소,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최근 문제가 된 훈련병에 대한 과잉방역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각 군의 훈련병에 대한 방역지침을 점검하고,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 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옥외 세면장 등
    ** 긴급한 용변 해결, 취침 시 마스크 착용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 착용 등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지침 이행 간 불편사항과 인권침해요소는 수시 개선 등

    ◦ 또한, 입영 초기 훈련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지원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 모습, 일과 등을 다양한 소통창구(각 군별 홈페이지, SNS 등)를 통해 적극 공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병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넷째, 격리 인원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를 포함하여 장병의 고충이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해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 내 고충 처리 및 소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고, 휴대전화가 군 내 소통의 향상으로 병영문화 혁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장병의 고충해소를 포함한 병영 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군 내 고충처리체계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취약하여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상 공유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범죄·부패신고 등은 24시간·365일 운영을 통해 장병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심리적 위기해결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되도록 하되, 고충 처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헬프콜 상담) ’19년 4.9만건 → ’20년 5.8만건 (+0.9만건 / 자살위기 긴급구조 28건)


    □ 마지막으로, 4월 28일부로 시행 중인 30세 이상 장병(13.2만명) 예방접종 추진 경과와 ’21년 6월로 계획 중인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준비상황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30세 이상 장병 예방접종은 5월 6일까지 91,954명이 접종하여 접종동의자의 80.6%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30세 미만 장병은 6월 중 1차 접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질병청과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 중이며, 접종대상자 및 동의자 확인, 접종기관별 접종계획 작성, 의료용 냉동고 준비 등 필요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욱 장관은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5,000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전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나, 예방접종 완료(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조치 추가 검토 예정


    □ 끝으로 서욱 장관은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軍 장병이 격리 간 고립감과 소외감 없이 병영생활을 지속하고, 장병 부모님 등 국민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끝 >

13454 방위사업청과 고려사이버대학교, 방위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동행을 시작하다! 국방부 2021-05-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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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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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는 5월 7일(금)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방위사업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1년 1월 방위사업교육원을 신설한 후 교육대상자를 방위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ㅇ 한편,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사이버 대학답게 온라인 콘텐츠 제작 부문에서 최신의 기술과 최고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방 분야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방위사업 분야에 특화된 민간 교육기관 중 한 곳이다.
           *‘국방기술 전공’ 주요 과목: 국방기술 개론, 무기체계론, 레이더/드론 시스템공학,  국방정보시스템, 국가안보론, 국방사업관리 등

    ㅇ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대한 자문 ▲ 교육자료 및 인적자원 교류 ▲ 교육시설 및 장비 이용 ▲ 공동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게 된다.

    ㅇ 방위사업교육원장(한경수 고위공무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 더 많은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이 방위사업 전문 인재 양성과 이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13453 방위사업청, 기술수출협의회 민간위원 위촉 국방부 2021-05-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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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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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5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술수출협의회」 민간위원 32명(교수, 연구원) 중 각 분야별* 대표 인원 6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했다.

        * 7개 분야 : 기계, 전자, 정보통신, 함정,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보호

    ㅇ 기술수출협의회는 `18.6월 해외에 기술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설되었고, 그동안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2차례 운영된 바 있다.

    ㅇ 최근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수출협의회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20년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에 기계/전자/기술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위원을 2년 임기로 새롭게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박대규)은 “세계 9위라는 우리나라의 높은 국방기술력을 고려할 때 방산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기술수출(공동 기술 개발, 현지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이번 위촉된 민간위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수출 시 보호해야 할 기술을 잘 선별하여 경제성과 기술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끝> 

13452 국방기술 연구개발, 도전과 창의로 도약하다 국방부 2021-05-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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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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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및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신설’ 등 국방 연구개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국방기술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핵심기술’과 ‘미래도전 국방기술’을 통합하여 ‘국방기술’로 설정하고, 지침명을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였다.

      2) 방위사업청은 정책/제도와 연구개발 수행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전담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가 확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3)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에 협약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협약 방식 적용에 따라 필요시 사업내용 수정, 기간 조정 등 내용 변경이 가능해져 연구개발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4)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기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실 수행평가’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5)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 도전 수행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기존 협약 체결 산학연 주관 과제에만 적용하던 ‘성실 수행평가’ 개념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과제에 적용한 것으로,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ㅇ 방위사업청 박대규 기술보호국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혁신적 기술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만큼, 이번 규정 개정이 경직된 국방 연구개발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창의·도전 과제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3451 국방부, 일반국민 참여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출범 국방부 2021-05-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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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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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방부는 5월 7일(금) 다양한 세대와 성별을 대표하는 일반국민 16명이 참여하는 제8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간략한 발대식 이후 모니터링단 전원은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6군수지원단(남양주)을 방문하여 격리장병들에 대한 급식지원 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격리장병 부실급식 사건 이후 국방부 및 각군 차원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들도 직접 참여하여 장병 가족들의 눈높이에서 군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이날 단원들은 부대 취사장을 방문하여 취사장 위생상태, 급식 준비부터 배식까지의 과정,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하고, 격리장병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을 직접 시식하였습니다.

    □ 곧 군에 입대할 아들을 둔 모니터링단 김미령 씨(여, 48세)는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장병 급식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 먹은 급식 만큼만 늘상 지원될 수 있다면 엄마로서는 정말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항상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휘관과 간부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 고 말했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격리 장병들이 격리기간 동안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 군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국방개혁 2.0 개방형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2014년 시작되어 그간 어머니 모니터링단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모니터링단 구성을 세대별, 성별로 다양화하여 참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모니터링단 운영은 11월까지 운영되며 전군의 급식·피복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끝>

13450 디지털성범죄의 실상을 폭로, 추적하다! 법무부 2021-05-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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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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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의 실상을 폭로, 추적하다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

    □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2021. 5. 7.(금) 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담 부서 관계자(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스,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13449 이용구 법무부차관, 부산‧김해지역 출입국관서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2021-05-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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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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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부차관, 부산‧김해지역 출입국관서 정책현장 방문
    - 법무시설 및 외국인 밀집지역 코로나 방역 현장 점검 -

     
    □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5.7.(금)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외국인보호시설 등 청사시설과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영남권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김해 동상동 외국인거리를 방문하여 방역계도 활동에 참여하고,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첨부참조>

13448 박범계 법무부장관,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2021-05-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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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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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백일 맞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인권보호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21. 5. 7.(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참조>

    간담회는70분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접 주재로 진행되었고, 현장 토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취재기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부처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3447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2021-05-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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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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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2020년 4개 광역자치단체→2021년 8개 광역자치단체), 국비 1,710억 원 지원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5월 6일(목),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전환형*으로 울산·경남 플랫폼을 예비 선정·발표하였다.
        * 기존 단일형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유형 
     ㅇ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한다.
       ※ (2021년 예산) 4개 플랫폼 8개 지자체(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약 2,439억 원 투입(국비 1,710억 원(70%), 지방비 약 729억 원(30%))
     ㅇ 교육부는 2020년에 3개 플랫폼(경남, 충북, 광주·전남)을 선정한 이후,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신규·전환형 각 1개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다. 
        * 2021년 기본계획 발표(2.9)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4.16) → 선정평가(4.26~4.30)→ 예비선정결과 발표(5.6) → 선정결과 확정 및 협약 체결(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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