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혁신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뉴스와 정보를 쉽고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규제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확인해보세요.
규제정책을 심의하고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알려드립니다.
메뉴설명
의료기기 갱신시 제출자료 간소화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2023-10-26
수소추출설비 제조시 압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행일 2023-10-05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시행일 2023-08-07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 명확화
시행일 2023-08-01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부처 문화재청
시행일 2023-07-27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완화
시행일 2023-07-20
LPG 용기충전소에 수소충전소 구축시 이격거리 특례 적용
시행일 2023-07-13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부처 조달청
시행일 2023-07-04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시설 완화
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3-06-30
드론 특별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