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 의원발의 법안

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삭제  
※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의안번호
534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추경호의원 등 11인
(2021.10.19)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2883
53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허영의원 등 12인
(2021.10.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877
5338 장애인권리보장법안 1 김민석의원 등 25인
(2021.10.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112843
53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두관의원 등 11인
(2021.10.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2824
5336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유의동의원 등 11인
(2021.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12810
533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민형배의원등15인
(2021.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12801
5334 담배 책임법안 1 강선우의원 등 10인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2794
53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1.10.0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765
5332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4 이장섭의원 등 16인
(2021.09.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754
533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헌승의원등19인
(2021.09.2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733
53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상훈의원 등 10인
(2021.09.2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653
5329 재외동포기본법안 1 김석기의원등10인
(2021.09.2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2112659
5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교흥의원 등 10인
(2021.09.2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663
53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경태의원 등 10인
(2021.09.2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643
53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 김성환의원 등 24인
(2021.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12578
53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1.09.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556
5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용호의원 등 10인
(2021.09.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541
5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응천의원 등 11인
(2021.09.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530
53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김진표의원등13인
(2021.09.1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510
532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송재호의원 등 10인
(2021.09.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456
53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홍기원의원 등 20인
(2021.09.0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403
53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진성준의원등15인
(2021.09.0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342
531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조오섭의원 등 13인
(2021.09.0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369
5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문진석의원 등 11인
(2021.08.3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326
53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문진석의원 등 11인
(2021.08.3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327
5315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1 권인숙의원 등 17인
(2021.08.31)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112330
53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허영의원 등 10인
(2021.08.3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332
53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강병원의원등13인
(2021.08.2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279
53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민형배의원등15인
(2021.08.27)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112265
5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윤준병의원등10인
(2021.08.2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