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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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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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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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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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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4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상훈의원등11인
(2022.05.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610
54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진성준의원 등 11인
(2022.05.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602
54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경준의원 등 10인
(2022.05.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5558
545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양경숙의원등14인
(2022.05.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512
544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교흥의원등10인
(2022.04.2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430
54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성호의원 등 12인
(2022.04.2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5405
54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성호의원 등 12인
(2022.04.2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5406
5446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5
박상혁의원 등 18인
(2022.04.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239
54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웅래의원등10인
(2022.04.1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198
544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류성걸의원 등 12인
(2022.04.1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18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