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제안대수 전체 제21대 제20대 발의구분 전체 의원 위원장 소관부처 전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상임위원회 전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검 색 어 제안일자 ~ 제 안 자 자료 10건씩 보기 자료 20건씩 보기 자료 30건씩 보기 자료 50건씩 보기 자료 100건씩 보기 자료 500건씩 보기 ※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1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태영호의원 등 11인(2021.05.0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885 51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태영호의원등11인(2021.05.0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881 51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최강욱의원등11인(2021.05.0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883 514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신정훈의원 등 13인(2021.05.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09870 51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송석준의원등10인(2021.04.3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820 5144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0 심상정의원등11인(2021.04.30)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09855 5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영대의원등11인(2021.04.30)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09833 51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김경협의원등10인(2021.04.3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841 51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홍근의원등10인(2021.0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109847 51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장혜영의원등11인(2021.04.29)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09797 51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병훈의원등12인(2021.04.27)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09739 513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경만의원등11인(2021.04.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허청) 2109723 513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송갑석의원등10인(2021.04.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09710 51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강훈식의원 등 10인(2021.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09686 513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일영의원등18인(2021.04.2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663 51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최종윤의원 등 14인(2021.04.2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659 51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조응천의원등11인(2021.04.2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679 51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원이의원등12인(2021.04.21)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09638 51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홍기원의원 등 12인(2021.04.2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640 51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문정복의원등16인(2021.04.2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639 51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원이의원 등 12인(2021.04.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허청) 2109627 51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이장섭의원등15인(2021.04.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09590 51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금희의원 등 10인(2021.04.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09593 51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황운하의원등10인(2021.04.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09565 5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홍기원의원등10인(2021.04.1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566 51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홍문표의원 등 10인(2021.04.1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569 5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홍근의원등10인(2021.04.16)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09545 51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기대의원등12인(2021.04.1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504 51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이규민의원 등 25인(2021.04.1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09471 5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해식의원등13인(2021.04.14)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0946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