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제안대수 전체 제21대 제20대 발의구분 전체 의원 위원장 소관부처 전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상임위원회 전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검 색 어 제안일자 ~ 제 안 자 자료 10건씩 보기 자료 20건씩 보기 자료 30건씩 보기 자료 50건씩 보기 자료 100건씩 보기 자료 500건씩 보기 ※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27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이헌승의원 등 15인(2021.07.2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603 527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낙연의원등30인(2021.07.2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589 52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이낙연의원등30인(2021.07.19)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1581 526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14 이낙연의원등31인(2021.07.1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583 5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태영호의원 등 15인(2021.07.15)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1533 52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하영제의원 등 11인(2021.07.1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490 52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1 장혜영의원등11인(2021.07.12)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1470 526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 송석준의원등10인(2021.07.08)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414 5263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1 김철민의원 등 22인(2021.07.08)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2111411 52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윤덕의원 등 10인(2021.07.08)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416 526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소병훈의원등10인(2021.07.08)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393 526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장경태의원등10인(2021.07.07)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381 525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장경태의원등12인(2021.07.07)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380 5258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2 심상정의원등10인(2021.07.06)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366 5257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5 기동민의원 등 10인(2021.07.05)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1345 525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홍기원의원등14인(2021.07.0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338 525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 이종배의원 등 12인(2021.07.0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330 52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백혜련의원 등 23인(2021.07.0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300 52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백혜련의원등24인(2021.07.0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283 52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홍기원의원등12인(2021.07.0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263 52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류호정의원등11인(2021.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111253 525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정태호의원등13인(2021.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11279 5249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1 김두관의원등11인(2021.06.30)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1210 524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신영대의원등10인(2021.06.3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222 5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이원영의원등12인(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169 52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용민의원등11인(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190 5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문정복의원등12인(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179 5244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1 민형배의원등32인(2021.06.29)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2111188 5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문정복의원등11인(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1180 524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이주환의원등10인(2021.06.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허청) 211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