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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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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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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4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상훈의원등11인
(2022.05.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610
54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진성준의원 등 11인
(2022.05.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602
54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경준의원 등 10인
(2022.05.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5558
545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양경숙의원등14인
(2022.05.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512
544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교흥의원등10인
(2022.04.2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430
54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성호의원 등 12인
(2022.04.2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5405
54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성호의원 등 12인
(2022.04.2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5406
5446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5 박상혁의원 등 18인
(2022.04.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239
54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웅래의원등10인
(2022.04.1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198
544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류성걸의원 등 12인
(2022.04.1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