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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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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의안번호
51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태영호의원 등 11인
(2021.05.0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885
51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태영호의원등11인
(2021.05.0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881
51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최강욱의원등11인
(2021.05.0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883
514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신정훈의원 등 13인
(2021.05.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9870
51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송석준의원등10인
(2021.04.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820
5144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0 심상정의원등11인
(2021.04.3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09855
5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영대의원등11인
(2021.04.3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09833
51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김경협의원등10인
(2021.04.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841
51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홍근의원등10인
(2021.0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109847
51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장혜영의원등11인
(2021.04.29)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09797
51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병훈의원등12인
(2021.04.27)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09739
513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경만의원등11인
(2021.04.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2109723
513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송갑석의원등10인
(2021.04.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9710
51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1.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9686
513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일영의원등18인
(2021.04.2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663
51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최종윤의원 등 14인
(2021.04.2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659
51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조응천의원등11인
(2021.04.2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679
51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원이의원등12인
(2021.04.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09638
51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홍기원의원 등 12인
(2021.04.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640
51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문정복의원등16인
(2021.04.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639
51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원이의원 등 12인
(2021.04.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2109627
51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이장섭의원등15인
(2021.04.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9590
51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1.04.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9593
51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황운하의원등10인
(2021.04.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09565
5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홍기원의원등10인
(2021.04.1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566
51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홍문표의원 등 10인
(2021.04.1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569
5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박홍근의원등10인
(2021.04.1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09545
51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기대의원등12인
(2021.04.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504
51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이규민의원 등 25인
(2021.04.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09471
5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해식의원등13인
(2021.04.1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0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