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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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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의안번호
527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이헌승의원 등 15인
(2021.07.2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603
527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이낙연의원등30인
(2021.07.2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589
52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이낙연의원등30인
(2021.07.19)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1581
526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14 이낙연의원등31인
(2021.07.1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583
5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태영호의원 등 15인
(2021.07.1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1533
52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하영제의원 등 11인
(2021.07.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490
52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1 장혜영의원등11인
(2021.07.1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1470
526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 송석준의원등10인
(2021.07.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414
5263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1 김철민의원 등 22인
(2021.07.08)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11411
52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윤덕의원 등 10인
(2021.07.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416
526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소병훈의원등10인
(2021.07.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393
526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장경태의원등10인
(2021.07.0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381
525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장경태의원등12인
(2021.07.0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380
5258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2 심상정의원등10인
(2021.07.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366
5257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5 기동민의원 등 10인
(2021.07.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1345
525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 홍기원의원등14인
(2021.07.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338
525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 이종배의원 등 12인
(2021.07.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330
52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백혜련의원 등 23인
(2021.07.0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300
52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백혜련의원등24인
(2021.07.0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283
52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홍기원의원등12인
(2021.07.0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263
52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류호정의원등11인
(2021.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111253
525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정태호의원등13인
(2021.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111279
5249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1 김두관의원등11인
(2021.06.3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111210
524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신영대의원등10인
(2021.06.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222
5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이원영의원등12인
(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169
52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용민의원등11인
(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190
5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문정복의원등12인
(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179
5244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1 민형배의원등32인
(2021.06.29)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2111188
5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문정복의원등11인
(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111180
524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이주환의원등10인
(2021.06.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2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