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제안대수 전체 제21대 제20대 발의구분 전체 의원 위원장 소관부처 전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상임위원회 전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검 색 어 제안일자 ~ 제 안 자 자료 10건씩 보기 자료 20건씩 보기 자료 30건씩 보기 자료 50건씩 보기 자료 100건씩 보기 자료 500건씩 보기 ※ 국회 추진현황 및 의결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의안번호 534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추경호의원 등 11인(2021.10.19)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2883 53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허영의원 등 12인(2021.10.18)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877 5338 장애인권리보장법안 1 김민석의원 등 25인(2021.10.14)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2112843 53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두관의원 등 11인(2021.10.12)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2824 5336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유의동의원 등 11인(2021.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12810 533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민형배의원등15인(2021.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12801 5334 담배 책임법안 1 강선우의원 등 10인(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2112794 53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10.0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765 5332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4 이장섭의원 등 16인(2021.09.3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754 533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헌승의원등19인(2021.09.29)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733 53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상훈의원 등 10인(2021.09.2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653 5329 재외동포기본법안 1 김석기의원등10인(2021.09.24)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2112659 5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교흥의원 등 10인(2021.09.2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663 53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9.2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643 53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 김성환의원 등 24인(2021.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112578 53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민형배의원 등 11인(2021.09.1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556 5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용호의원 등 10인(2021.09.1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541 5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조응천의원 등 11인(2021.09.13)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530 53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김진표의원등13인(2021.09.1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510 532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9.06)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456 53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홍기원의원 등 20인(2021.09.02)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403 53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진성준의원등15인(2021.09.0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342 531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조오섭의원 등 13인(2021.09.0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369 5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문진석의원 등 11인(2021.08.3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326 53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문진석의원 등 11인(2021.08.3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327 5315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1 권인숙의원 등 17인(2021.08.31)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2112330 53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허영의원 등 10인(2021.08.31)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332 53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강병원의원등13인(2021.08.27)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279 53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민형배의원등15인(2021.08.27)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112265 5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2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21122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