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 - 혁신법 매뉴얼 중 기술료 제도 매뉴얼에 "포기"사항 반영
규제혁신 실적 464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국회 284개 통과 180개 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 - 혁신법 매뉴얼 중 기술료 제도 매뉴얼에 "포기"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3.2.27.) 및 공포(’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차 개정안 검토 및 공포(’23.9.12.)
산림청
산지경사도 25°이상 면적 제한을 골프장 개발면적의 50%이하 완화
경사도 측정기준 골프장 전체면적 중 원형보전지역 제외하도록 규제개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대통령령 제35374호, 2025.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도심지 건물내 일정 공간·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국내(HACCP)/해외(GFSI) 식품 규격 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환경부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① (양파박을 동애등에의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양파 사료화 기술) - 사료 규격 설정: 유해 미생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등 - 양파박 처리효율 측정: 양파박 단독, 양파박+습식사료 혼합비율 비교 - 수분조절제 선발: 왕겨, 밀기울 등 수분조절 효과 비교 - 유충 기능성분 분석: 관행 습식사료와 양파박 처리에 따는 기능성분 비교 ② (양파즙을 유기농 비료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 비료 규격 설정: 유해 미생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등 - 양파즙 처리효과 측정: 관행재배와 양파즙 처리에 따른 양파, 상추 수량 비교 - 토양환경 분석: 관행재배와 양파즙 처리에 따른 토양이화학성 비교 - 작물 기능성분 분석: 관행 습식사료와 양파박 처리에 따는 기능성분 비교 ③ (폐기 양파부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 양파부산물 처리공정 평가: 기존 습식사료와 비교 전체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비교 - 동애등에 생산 효율성 검증: 동애등에 생산기간 및 생산량을 기존 습식사료와 비교 - 공정 비용 경제성 분석: 기존 습식사료 공정과 양파부산물 처리시스템의 경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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