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메타버스 서비스는 원격교육 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원격교육시설(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갖춘 경우 구현 가능. 법령에 따라 정한 최소한
규제혁신 실적 464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국회 301개 통과 173개 심의중
교육부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메타버스 서비스는 원격교육 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원격교육시설(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갖춘 경우 구현 가능. 법령에 따라 정한 최소한
교육부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당초 개선 방안은 다양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콘텐츠를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가이드라인) 마련(~'24년) 이였으나 디지털기반교육
환경부
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개정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압스택을 적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설비
재생/유휴 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 별도의 압축기 없이 수소 압력을 40barg까지 가압이 가능한 PEM 수전해 시스템으로 60kg/day의 청정수소를 생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ㅇ 도심지 건물내 일정 공간·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서비스
국토교통부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실증
개인 소유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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