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투덜이가 꼽은 우수규제혁신 2탄 -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shorts)

국무조정실

투덜이가 꼽은 우수규제혁신 2탄 -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기획재정부

3분기 적극행정 STAR는?

기획재정부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지구 내에서도 목욕장업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무조정실

투덜이가 꼽은 우수규제혁신 1탄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shorts)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5일 배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찾아 청년 간담회 개최 - 지역의 기업과 청년을 연계하는 취업지원 거점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 전국 시내버스 29,100대, 국산 장비를 활용한 5G 백홀 기반 공공와이파이로 전환 완료 - 이종호 장관, 시내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5(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최근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➋동절기 에너지 효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으로 대형산불재난 사각지대로부터 국민 안전 및 국가주요시설 보호 산

충북권 장애 어린이 재활의료 제공 기반 확대

보건복지부

충북권 장애 어린이 재활의료 제공 기반 확대 - 충북권 두 번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충북 청주의료원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국세청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의료기기 갱신시 제출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도 등 제품 특성을 고려, 1등급 의료기기의 갱신 제출자료 완화 -1등급 제품(약 60%)의 경우 안전성 등 자료 제출 대신 업체에서 스스로 관리토록 책임 부여*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시설 공동 활용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 * 대학 등 기관 내 3d프린팅 시설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가이드라인 제정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우선권 인정범위, 유효지역을 명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연구 겨로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조달청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MSC, Mas Smart Contract) 도입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시설 완화

국토교통부

장비요건을 기능 위주로 포괄적 규정 - 시각보조장치(적외선 카메라 등) 등을 장착하여 비행 중 주변 환경(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