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합니다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혜택, 모두 누릴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법무부

청년 인턴이 바라본 규제혁신 현장(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국세청

내가 생각하는 적극행정은? - '23년 상반기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상 권기현 조사관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처분 기준 완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 10~11월 현장의 질의·의견 등을 수렴하여 12월에 최종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디지털 인재의 출발점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으로 시작하세요!

고용노동부

- 2023년 하반기 23개 기관에서 69개 과정 신규 개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 선정심사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가능합니다' - 보훈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 10월 1일부터 폐지 - 75세 미만 참전유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7일(수)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22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시설 완화

국토교통부

장비요건을 기능 위주로 포괄적 규정 - 시각보조장치(적외선 카메라 등) 등을 장착하여 비행 중 주변 환경(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의

드론 동일 요건 특별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종전의 비행계획과 동일한 경우 안전기준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드론 특별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 우수사업자가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경우 안전검사 면제(지방청)로 승인기간 단축(30일→5일) - 동일 요건(경로·기체·조종자)의 비행 신청에 대해 안전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공공 조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확대로 제값 받기 촉진

국무조정실

구매계획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춰 상용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촉진을 위해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보다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