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장관회의(5.24)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발간
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달라도 임대료 5%이하 인상 준수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기초 세무용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_상생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기획재정부
세정부 경제정책방향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21년 뉴딜펀드 5.6조원 결성으로 당초 목표 4조원 초과달성 ◈ 2
박윤규 2차관, 제 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제 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방안」주요 정책 방향 발표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신고개요)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
한동훈 법무부장관 미국 뉴욕 라이커스 섬 교정시설 현장방문
법무부
ㅇ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교정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교정시설인 뉴욕시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 교정시설 중 로버트 다보렌 센터(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
조달청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 조달기업 규제·불합리한 관행 등 혁파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중기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발굴·해소에 앞장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성장·도약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7.7) □ 경영·인력, 환경, 인증, 입지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현장규제 애로 청취
(창업규제)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허용범위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클라우드 펀딩시 제품계발계획, 방향 일정등에 대한 투자설명은 가능 -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내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허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
첨단산업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
교육부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대학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인정 범위 결정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 규정
행정안전부
미래 기술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의 정의를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 으로 확대
대학-TLO-지주회사 간 기술거래 가이드라인 마련(4차현장대화안건)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 발간(개정)을 통한 대학 발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소매점(`25. 12. 31.까지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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