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항만물류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규제혁신 1년,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국세청
이젠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스페셜 K-Zone] X 정책파일 뷰 "국민의 기대가 규제혁신의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내 마음속의 별로! 우리 경제에 스면든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스타
반도체의 뒤를 이어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산업은?
고용노동부
규제혁신#2
호국영웅의 정신 계승에 예비 제복 근무자가 앞장 서겠습니다.
국가보훈부
호국영웅의 정신 계승에 예비 제복 근무자가 앞장 서겠습니다. - 8일, 국가보훈부-육군학생군사학교 제복근무자 존중과 보훈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 7월말부터 파생상품시장 15분 일찍 개장, 4분기부터 종투사 해외법인 규제 완화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원스톱 수출 119, 반월•시화 산단에서 첫 가동, 지방수출기업 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수출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하 지원단)이 지방 수출기업 애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 SK이노베이션 등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 해소 우수 사례 공유 및 현장의견 청취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7일(수) 10시,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를 방문
과기정통부, 버추얼 프로덕션 현장 방문, 미디어·콘텐츠 제작환경 디지털 전환 논의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CJ ENM 파주 스튜디오센터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에 태양광사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여부 및 범위 등을 검토
욕창예방 방석 KS 표준 인증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 종결 : 바이오헬스 4차 분과위('23.4.27, 서면) 승인
교대부양형 욕창예방 방석 KS 규격 마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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