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벤처창업센터 현장시찰 및 규제혁신 간담회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국토교통부
그런데, 그거 불법이야 (다~ 티가나~)
가장 빠르게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25년부터 바로 가능해!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기획재정부
(230316)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교육부
K-에듀파인 학교회계 법인카드 전자증빙 기능 구현!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소통] 소비기한 현장방문&식품업계 CEO 간담회
주한콜롬비아대사 대리 해양경찰청 방문 업무협의
해양경찰청
주한콜롬비아대사 대리 해양경찰청 방문 업무협의 - 한국-콜롬비아,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으로 해상 유통 마약 범죄 척결 -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4월 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하노이 시립도서관 관리자 초청 연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첫 사업, 베트남 하노이 시립도서관 관리자 역량 강화한다 3.27~31, 문체부 하노이 시립도서관 개관 앞두고 관리자 초청연수 실시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코로나19 연구자료 및 인체자원 추가 공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다중오믹스 연구자료와 인체자원 추가 공개 * 다중오믹스(Multi-Omics): 유전적, 기능적, 환경적, 면역반응 등의 이해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사이버대학 (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설치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 설치 허용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부터 등록까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시 검역제외 절차 개선
관련 서류를 통해 검역제외임이 확인되고 현물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장소 입고 전이라도 검역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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