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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보행자를 보호해요 안전속도 5030 - 학교 앞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일반도로에서는 50km/h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도심부 차량제한속도를 향하는 안전속도 2030은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카드뉴스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예상 진료비용은 설명 대상이고, 서면 동의 대상은 아님)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제13조의2 신설)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 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안 제20조의3 신설)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안 제20조의4 신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 작성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20조의5 신설)

리플릿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 2021년 5월 12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시행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 신고서를 미제출하면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에 맞는 과징금 부과비율(0.1~0.5%)이 적용되도록 자산운용사의 보수수준을 감안한 과징금 부과비율을 신설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고, 반복위반, 장기 보고지연 등은 과징금 중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모성보호) -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금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시 야간 휴일 근로 가능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한 근무 금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 적극
  검토·방안 마련
  4대분야 32건 과제 개선
  무인이동체 5건, 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 15건, 신재생에너지 7건
-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습니다.
- 문재인정부 4년 그리고 규제혁신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민생안전 및 국민불편 해소
  2.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신산업 육성
  3. 투명하고 민주적인 규제개혁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