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발간
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해양수산부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바다 네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 신청하세요!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주제영상
오늘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입니다!
금융위원회
나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서민층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21년 뉴딜펀드 5.6조원 결성으로 당초 목표 4조원 초과달성 ◈ 2
국토부-지자체, ‘지하철 정기권 확대’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
국토부-지자체, 지하철 정기권 확대 머리 맞댄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5일(수)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2차 회의에서는
나는 나야! 적극행정 선두주자
산림청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우수직원 포상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5.25(수) 가졌다고 밝혔다. ○ 우수사례는 소속
청소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다
여성가족부
해양미세조류, 치매 개선 식품으로 활용하는 길 열려
스피룰리나에서 인지기능 개선 성분 추출기술 개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소매점(`25. 12. 31.까지 한시적 허용)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산업통상자원부
ㅇ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TTA Verified 관련 IP카메라 인증 기준 2종 개정 - MAS와의 유사 시험 범위 중 부합화 가능한 항목에 대해 MAS 시험 결과를 인정하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가목3) 비상구 구조 칸막이 또는 차단벽 설치제외 규정(시행 2022.6.8) 3) 비상구 구조 가) 비
소수력발전소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 조직인력 1.발전설비(생 략) (
신재생 발전 설비의 소규모 전기공사 시 자체감리 허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책임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침해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민간, 공공 구분을 없애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안전성 기준으로 일원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블로그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