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개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개혁신문고 경제 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조달청
“혁신제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단가계약 1년간 시범 도입… 효과 좋으면 계속~
<‘공공조달 규제혁신’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
이중적 장비 보유의무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국민중심 화재예방정책 모색…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한자리에
소방청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제‧개정된 화재예방 법령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수부 법률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
고용노동부
- (주)푸르메여주팜, 공공‧민간이 함께 설립한 발달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대기업 참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확대(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 [ 주요 내용 ] ◆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12.7(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학계, 글로벌 IB등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첨부 참조.
방통위,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는2022년12월7일(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인정)하였다. 공익채널은?방송법?제70조제8항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사이버대학 (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교육부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설치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 설치 허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 개선
금융감독원
(개선방안)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Ⅱ)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 ◦ 환자의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상환자(1~11급)와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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