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제 추진현황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혁신장관회의(5.24)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발간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2022년 14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연안여객선, 항만시설 등 함께 점검해요!-
크루즈 선상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즐겨보아요 - 하반기 연안크루즈 체험단 모집-
제5회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에 참여하여 물고기 길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교실에서 즐기는 생생한 어촌체험! 찾아가는 어촌체험교실 참여학교 모집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21년 뉴딜펀드 5.6조원 결성으로 당초 목표 4조원 초과달성 ◈ 2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 8.19일(금) 오전 10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이 개최되었음 ㅇ 금번 출범식에는 플랫폼 사업자‧입
박윤규 제2차관, 제주에서 온 종일 ICT의 미래를 위해 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 제주에서 온 종일 ICT의 미래를 위해 뛰다 - 스타트업 간담회, 케이블TV 대표자 간담회, 우주전파센터 방문 격려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국세청, 우리 술 세계화에 팔 걷고 나서다
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18.(목)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재부1차관은 8.1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20대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관리계획 등을 논의함. 첨부 참고.
학생 모두가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학생중심 대학혁신 지원
교육부
학생모두가미래세대로성장하도록학생중심대학혁신지원 -대학혁신및학생도약포럼개최- 주요내용 □교육부,학계전문가,대학업무담당자등이대학혁신사례를공유하고,학사제도개선,디지털학습혁신등대학혁신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ISMS 본인증 전까지 조건부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가상자산사업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예외사항 등을 규정(제18
통신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분실사유서만 제출하여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신청자는 정부24를 통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 통신판매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제고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신청기업의 구비서류 부담 완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인증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원격훈련 교‧강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원격훈련 교강상에 '국가자격 보유자'를 추가함으로써 원격훈련 교강사 인정요건을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보건복지부
【설치가능 생산시설 규모 확대】 단지 내 입주기업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5천㎡ 이하까지 가능토록 개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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