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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56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27)(규제혁신추진단 주요업무 등)
등록일 : 2024-11-11
제56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23)(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및 계획 등)
제56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8.9)(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등)
제56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7.12)(지방규제혁신위원회 24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선 성과 등)
제56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6.28)(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등)
등록일 : 2024-07-22
제56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6.14)(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등)
제56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5.10)(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등)
등록일 : 2024-06-24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4.26)(중소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록일 : 2024-05-27
제56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4.12)(규제품질관리 제고 방안)
등록일 : 2024-04-24
제55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3.29)(규제혁신추진단 과제 추진현황 보고 등)
등록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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