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제57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3.14)(규제혁신추진단 주요 추진 과제 등)

등록일 : 2025-03-26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28)(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 등)

등록일 : 2025-03-14
제57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14)(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보고 등)

등록일 : 2025-03-14
제57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3)('24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주요 규제개선 성과 등)

등록일 : 2025-02-20
제57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25.1.10)(2025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등)

등록일 : 2025-02-07
제57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20)(2025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등)

등록일 : 2025-02-07
제57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2.6)(제2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등)

등록일 : 2025-01-24
제57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1.22)(경쟁제한 규제개선 결과 등)

등록일 : 2025-01-24
제57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0.24)('24년 재검토기한도래 규제심사안 등)

등록일 : 2025-01-21
제56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9.27)(규제혁신추진단 주요업무 등)

등록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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