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섬(도서)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합리화

⦁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용 가스류의 적재·운송이 가능토록 개선
  - 안전장치를 구비한 경우 가전제품용 냉매용‧용접용 가스를 여객선을 통해 운송가능토록 허용할 필요

해양수산부

2022.10.13 ~ 2022.10.21

종료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주체를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도록 개선
▸부의 혼인 외의 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있어, 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엔 그 사유와 관계없이 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법무부

2022.08.23 ~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