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은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도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합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과거 관련업계 측은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출입문과 유리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현행 조치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없고, 근로자 안전 측면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유지해야 할지,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을 마련할 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04.17 ~ 2023.04.23

종료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량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자동차의 도로운행 적합 여부를 확인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에 법제화되어 운영 중입니다.

• 이를 통해 사전에 자동차의 결함 여부 확인･조치 및 배출가스 관리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국민의 검사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자동차의 기술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정기검사 주기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보호하면서도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일부 차종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3.02.07 ~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