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 미혼부 출생신고 시, ①모의 소재불명 또는 ②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동법 제57조 1항) →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와 해석례를 통해 구체화 중

법무부

2022.08.23 ~ 2022.09.05

종료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외국인고용법 제4조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고
  - 현재 어업분야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어업(03)에 해당하는 어로어업(031)과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 전체를 허용업종으로 규정중

▸수산물 유통업은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가
   * 어업분야 중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중

고용노동부

2022.08.05 ~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