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량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자동차의 도로운행 적합 여부를 확인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에 법제화되어 운영 중입니다.

• 이를 통해 사전에 자동차의 결함 여부 확인･조치 및 배출가스 관리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국민의 검사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자동차의 기술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정기검사 주기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보호하면서도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일부 차종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3.02.07 ~ 2023.02.13

종료

섬(도서)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합리화

⦁ 냉장고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용접·냉매용 가스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가스류는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선박에 적재하여 섬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전국 315개 섬 지역 중 281개 섬은 냉장고·에어컨의 신규 설치 및 수리가 불가능하여 많은 섬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2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따라서 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에어컨 등 용접용․냉매용 가스류에 대한 운송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2022.10.13 ~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