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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 확인하기
규제개혁평가결과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데이터 값으로 구성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장관급 기관

2021년

  • 기획재정부: 보통
  • 교육부: 보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 법무부: 미흡
  • 국방부: 보통
  • 행정안전부: 우수
  • 문화체육관광부: 보통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 산업통산자원부: 우수
  • 보건복지부: 우수
  • 환경부: 보통
  • 고용노동부: 보통
  • 여성가족부: 미흡
  • 국토교통부: 보통
  • 해양수산부: 우수
  • 중소벤처기업부: 보통
  • 방송통신위원회: 보통
  • 국가보훈부: 미흡
  • 공정거래위원회: 미흡
  • 금융위원회: 보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

2022년

  • 기획재정부: 보통
  • 교육부: 우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 법무부: 보통
  • 국방부: 미흡
  • 행정안전부: 보통
  • 문화체육관광부: 보통
  • 농림축산식품부: 보통
  • 산업통산자원부: 우수
  • 보건복지부: 보통
  • 환경부: 우수
  • 고용노동부: 보통
  • 여성가족부: 미흡
  • 국토교통부: 우수
  • 해양수산부: 보통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 방송통신위원회: 미흡
  • 국가보훈부: 보통
  • 공정거래위원회: 보통
  • 금융위원회: 보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흡

2023년

  • 기획재정부: 우수
  • 교육부: 보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
  • 법무부: 보통
  • 국방부: -
  • 행정안전부: 보통
  • 문화체육관광부: 미흡
  • 농림축산식품부: 보통
  • 산업통산자원부: 우수
  • 보건복지부: 보통
  • 환경부: 우수
  • 고용노동부: 우수
  • 여성가족부: 미흡
  • 국토교통부: 우수
  • 해양수산부: 보통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 방송통신위원회: 미흡
  • 국가보훈부: 보통
  • 공정거래위원회: 보통
  • 금융위원회: 보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흡

차관급 기관

2021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 국세청: 보통
  • 관세청: 보통
  • 조달청: 우수
  • 경찰청: 보통
  • 소방청: 미흡
  • 국가유산청: 보통
  • 농촌진흥청: 보통
  • 산림청: 보통
  • 특허청: 우수
  • 기상청: 미흡
  • 해양경찰청: 우수
  • 질병관리청: 보통

2022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 국세청: 보통
  • 관세청: 보통
  • 조달청: 우수
  • 경찰청: 보통
  • 소방청: 미흡
  • 국가유산청: 우수
  • 농촌진흥청: 보통
  • 산림청: 우수
  • 특허청: 보통
  • 기상청: 보통
  • 해양경찰청: 미흡
  • 질병관리청: 보통

2023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 국세청: 보통
  • 관세청: 우수
  • 조달청: 보통
  • 경찰청: 우수
  • 소방청: 보통
  • 국가유산청: 보통
  • 농촌진흥청: 미흡
  • 산림청: 우수
  • 특허청: 보통
  • 기상청: 보통
  • 해양경찰청: 보통
  • 질병관리청: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