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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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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사용료의 불반환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강원도 2021-06-08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강원도 강릉시 2021-04-07
가맹점 등록의 취소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1조
강원도 강릉시 2021-04-07
복수후보의 결정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제3조의2
강원도 강릉시 2021-03-11
사직 및 해임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제5조
강원도 강릉시 2021-03-11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조
강원도 춘천시 2021-02-25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강릉시 건축 조례제44조
강원도 강릉시 2021-02-17
제한구역의 지정등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강원도 강릉시 2021-01-20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
강원도 동해시 2020-12-31
주차요금외 가산금 부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
강원도 동해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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