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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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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열람자의 변상책임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2조
강원도 원주시 2021-09-01
사용료의 납부기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강원도 2021-07-30
관람권의 검인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강원도 2021-07-30
사용료의 반환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1조
강원도 2021-07-30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의3
강원도 강릉시 2021-06-16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제32조
강원도 강릉시 2021-06-16
사용료의 불반환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강원도 2021-06-08
청소년시설의 사용 등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강원도 원주시 2021-05-28
관람의 금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강원도 원주시 2021-05-28
시설의 사용제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강원도 원주시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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