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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관부처
폐의류 폐기물규제 합리화
분야 : 투자·일자리
주관부처 : 환경부
완료일 : 2025.05.29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주관부처 : 교육부
완료일 : 2025.05.28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분야 : 신산업
완료일 : 2025.05.27
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5.05.2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시 심의·의결사항 네거티브화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완료일 : 2025.05.20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 위임 및 경미한 사항 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주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시설 확대 및 양도제한 해제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완료일 : 2025.05.14
고세율 원재료 사용‧환급 신청기관 합리화
주관부처 : 관세청
완료일 : 2025.05.13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분야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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