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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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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공공하수도 점용료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6조
경기도 여주시 2023-09-23
체육시설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설치 시 승인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제15조
경기도 가평군 2021-09-29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경기도 광주시 2021-09-24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0조
경기도 여주시 2021-08-30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경기도 부천시 2021-08-26
공공시설등 설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의2
경기도 부천시 2021-08-17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경기도 광주시 2021-07-15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제2조
경기도 광주시 2021-07-15
담배판매인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경기도 광주시 2021-07-15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인가조건 경과조치 의정부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제2조(부칙)
경기도 의정부시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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