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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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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금주구역의 지정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1-08-06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함안군 계획 조례제18조의4
경상남도 함안군 2021-08-05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적용대상 공사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1-05-14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1-05-14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내용 제출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6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1-05-14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에 관한 시정명령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9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1-05-14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요청의 요건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남도 창원시 2021-05-14
주차거부 금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주차요금의 가산금 납부자 및 주차시간 산정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경상남도 김해시 2021-02-2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사천시 건축조례제32조
경상남도 사천시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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