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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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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5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4-14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상주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제 운영규정제9조
경상북도 상주시 2021-03-08
경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2-09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2-09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8조
경상북도 문경시 2021-01-01
가축사육제한의범위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경상북도 문경시 2021-01-01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안전진단의 대상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경상북도 칠곡군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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