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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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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8조
경상북도 2021-04-29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7조의2
경상북도 2021-04-2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5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4-14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상주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제 운영규정제9조
경상북도 상주시 2021-03-08
경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2-09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
경상북도 경주시 2021-02-09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8조
경상북도 문경시 2021-01-01
가축사육제한의범위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경상북도 문경시 2021-01-01
실내건축 김천시 건축 조례제32조
경상북도 김천시 2020-12-31
이행강제금의 부과 김천시 건축 조례제38조
경상북도 김천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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