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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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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주차요금 4배 가산금 부과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제9조의3
광주광역시 북구 2021-09-27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6-3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허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6-3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6-30
인문도시 거점시설 이용허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6-30
인문도시 거점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광주광역시 동구 2021-06-30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6조
광주광역시 남구 2021-03-29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
광주광역시 남구 2021-03-29
봉안대상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
광주광역시 2021-02-25
자연장의 대상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광주광역시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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