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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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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건축비용의 비율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9조
대구광역시 2021-08-01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
대구광역시 2021-08-01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대구광역시 중구 2021-07-12
도매시장법인 지정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 2021-07-11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2021-07-11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6조
대구광역시 2021-07-11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납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11조
대구광역시 2021-07-11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1-07-09
자율관리 협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1-07-09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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